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재원 확보방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실효성 문제 등 3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한 논의 시작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올린 글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재난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재난기본소득의 가장 큰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기준과 방법도 고려 대상이다.

지금까지 나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특정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등 다양하다.

지급방법도 현금,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세금 감면 등 제각각이다.

보고서는 지급기준과 방법을 결정할 때 행정비용문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실제 경기회복에 도움되는지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원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여서 또하나의 복지제도를 추가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