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해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전하면서 "소상공인 등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은 1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초저금리(1.5%) 대출과 5조 50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제도 시행, 총 3조 원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프로그램 신설, 10조 원대 증권시장 안정기금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했다.

각 부처와 금융기관에는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오늘 마련한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책으로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