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의서 "경제위기 극복 중요국면"수정안 제시
고용보험 미가입 소상공인 대상 지원방안 건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소득자 제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에서 고소득자를 빼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회견에서 지원대상 선별에 시간이 걸려 지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씩 일괄지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때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자고 했었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방역위기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사각지대 없이 피해지원을 하는 긴급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 제안은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번져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김 지사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도 제안했다. 이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입자에게는 6개월이나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7%지만 비정규직은 45%에 그쳤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400만 명 중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5549명뿐이다.

김 지사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도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9·10등급 사례는 없다. 대출 연체와 세금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한계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그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하다 실직한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다.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지사와 같은 모든 국민 1인당 100만 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6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했다.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결정한 곳도 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추경예산 수혜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271억 원 규모 긴급지원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7인 가구 738만 971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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