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단이 16일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지난 8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의 골자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으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대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제안은 시기와 규모 면에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이를 통한 조세수입은 8조∼9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 추정된다"며 "고소득자 지급 문제는 내년도 세금 납부 시 고소득층은 올해 지급된 금액만큼을 환수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야당인 미래통합당 도의원들은 입장문을 내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총선후보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공감하는 등 반향을 일으킨 건 맞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가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재난기본소득은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도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실제 정책화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추경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분적이지만, 직접지원 대책이 포함된 점, 특히 5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론이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