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제안한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에는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증액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경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상황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취지는 공감하나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장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1·2차 대책을 세워서 20조 원 정도를 이미 집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최선을 다해 막아보자는 입장에서 추경안을 확정한 것"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예결위원인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특단의 조치와 선제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11조 7000억 원 중 세입경정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액은 8조 5000억 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증액을 주장했고, 최인호(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미래통합당 주호영·정태옥 의원 역시 이번 추경이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추경에 대구·경북 예산이 미비한데도 그 예산조차 직접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정 의원도 "대구·경북의 경제활동이 70%가 중단됐는데 추경안 중 별도 예산은 6209억 원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한 거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 5000억~1조 9000억 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하면서 "가령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 원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대구·경북 281곳이 전부 포함됐다.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우려도 반박했다. 정세균 총리는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유가가 급락하는 등 세계 경제도 크게 영향 받고 있다.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게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