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 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가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유연성과 경제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운영 공공성 증진'이란 표현을 목적조항에 반영한 개정안은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불평등 완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공 목적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방향을 확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 취지에 맞춰 불평등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