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영(미래통합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025년 3월 창원가정법원을 정식 개원하고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증가하는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다"며 "그간 경남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는 등 전문화된 가정법원에 의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도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에 따른 통합당의 퇴장 및 국회 파행으로 이날 최종 의결되진 못했지만, 윤한홍(통합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주도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윤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이번 법 통과로 마산을 포함한 각 자유무역지역의 특색과 입주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돼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창원에 소재한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5일 통과했다.

고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과 박완수(통합당·창원 의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재분야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전문 독립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영국(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 기준 16.3%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 달러가량 무역흑자를 내는 중요 산업임에도 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제조업 경쟁력 쇠퇴에 영향을 미쳐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극일 기술국산화가 가능해짐은 물론, 재료연구원이 위치한 창원은 소재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지역민들의 요구가 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독립적인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갖춘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하~50만 이상 도시들의 추가 지정 요구 등이 맞물려 20대 국회 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의 지체와 국가직을 원하는 경찰 내 반발로 행안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