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뒀다.

2016년 10월 이주영(통합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김성찬(창원 진해)·김재경(진주 을)·김한표(거제)·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이 함께한 이 법안은 2025년 3월 창원가정법원을 정식 개원하고 마산·진주·통영·거창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부의장 법안 원안은 아니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신동근(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법안과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경남도 전체 인구는 창원 105만 명을 비롯해 336만 명 수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고 울산시 115만 명보다 3배가량 많지만, 경남은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없었다. 경남도민은 이 때문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는 등 전문화된 가정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증가하는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다.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은 창원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성원과 격려 때문"이라며 "오는 2025년 가정법원이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창원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최종 의결은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유력하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창원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마산·통영·밀양·거창·진주에도 창원가정법원 지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