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6000억 특별 지원
취약계층에 소비쿠폰 지급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안 포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코로나 방역체계 보강은 물론, 피해 복구, 내수 경기 진작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했다.

11조 7000억 원 중 세출 확대분 8조 5000억 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 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 4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 원)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2조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4개월간 지급하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 7000억 원의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또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 4874억 원을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3개월 간 50만 원씩)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5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금을 추가 보조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막심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명목 등으로 6000억 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 보상(300억 원)과 대출자금(4000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 원)로 구매해 보급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러스 전문연구소 설립안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보강 예산 규모는 총 31조 6000억 원이 됐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 8000억 원가량으로,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면서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투입에 공감하는 만큼 이해해주길 기대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제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달라"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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