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49일을 남겨두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숨 가쁘게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의료진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은 선거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역시 여느 전염병처럼 시간이 가면서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이후 선거로 여론이 집중되는 게 정상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을 대표로 하는 야당에선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오면서 여야의 대립구도를 세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당에선 민생과 개혁입법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벌이는 프레임 전쟁에 중요한 핵심은 빠져 있다. 즉, 둘 중 누구 하나는 잘하고 잘못했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21대 총선이 지닌 정치사적 의미와 위치의 문제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촛불혁명의 역사적 성과이다. 촛불혁명 이후의 한국정치는 과거 정치와는 다른 내용과 형식을 지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명령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수많은 개혁입법에 대한 시민적 요구나 열망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개혁과제를 크게 나누면, 경제생태계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담고 있는 재벌개혁, 시민 일상생활을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검찰 및 경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개혁,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혁신,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보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다. 물론 이런 구체적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으며 새로운 공화국이란 상징을 지닌 헌법 개정이 최종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1대 총선은 그저 여느 총선처럼 의원만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1987년 체제라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과 이젠 작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를 여는 출발선이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 혁명적 전환기는 한국정치사에서 정말 몇 되지 않을 만큼 희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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