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조사단 보 처리 방안 미적
"문 정부 재자연화 의지 있나"

낙동강을 낀 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즉각 4대 강 보 수문을 개방하고, 재자연화를 위해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강 정상화'를 지시한 지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자연성 회복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낙동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 강 조사평가단장은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 추진본부 과장 출신,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는 이명박 정부 4대 강 사업 찬동 인사 등이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4대 강 정상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인 '4대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환경부 산하에 꾸려졌다.

▲ 낙동강네트워크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 낙동강네트워크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을 직접 챙겨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7년 16개 보 수문 개방·모니터링,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실행 등으로 4대 강 재자연화가 진행돼야 했다. 하지만, 조사평가단이 2018년 11월에야 출범해 계획이 늦춰졌다. 조사평가단은 지난해 2월 금강·영산강 보 5개 중 3개 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또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을 지난해 말에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보 처리방안은 현재까지도 제시된 게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미루려고 한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000만 명 주민은 여름철 9년째 반복되는 녹조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7개 보를 일부 개방했지만, 개방 기간이 짧고 폭이 작아 자연성 회복 평가에 쓸 만한 유효한 실측값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찔끔' 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수문 상시개방과 모니터링을 위해 농업용수 등 양수시설 개선 예산 1500억 원을 확보해 두고도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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