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소비 감소에 적정 생산·농가 소득 보전책 마련

창녕군이 올해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15개 사업에 국·도비 44억 7100만 원을 투입한다.

군은 지난 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1㎏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9년에 59.2㎏로 1년 만에 무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쌀 소비 촉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쌀 과잉 생산을 막고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1억 6600만 원, 쌀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상토·매트와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 17억 400만 원, 산물벼·친환경 인증벼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벼 건조 수수료 지원 3억 6000만 원, 공공비축 매입·쌀 포장재 지원 등에 2억 1900만 원, 기능성 쌀·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등에 10억 220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에도 36억 6300만 원을 책정했다. 농업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31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군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보완해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다.

그동안 6개로 나뉜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직불금의 80%가량을 쌀 농민에게 지급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쌀 소비가 둔화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불제가 농사 규모가 작은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재배 작물의 종류·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익직불제가 탄생했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방식이다. 공익직불제는 올해 중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그동안 지원해왔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특화 품목, 조사료 재배 단지, 논콩 등 소득 작목 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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