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료 3년째 매년 5000만∼6000만 원 미납
군-한전, 징수 총력…상인회 관리 부실 엄정 대응

고성군이 매년 고질적인 요금 체납 사태를 빚는 전통시장인 '고성시장'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11월 문을 연 고성시장은 점포수가 310개에 달하고 종사자도 1000명이 넘는 고성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하지만, 약 3년 전부터 고질적인 체납 사태가 발생해 매년 체납 규모가 5000만∼6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 요금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달 치 2183만 원이 체납됐고, 전기요금도 2019년 11·12월분과 지난 1월분 등 4811만 원이 밀렸다. 또한, 주차장 사용료 580만 원도 밀렸다가 지난 10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지난달 15일 시장상인회·고성수도센터 등과 함께 체납 수도요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설 이후 단수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도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을 예고하는 등 수차례 납부독촉을 했지만 밀린 전기요금을 받지 못했다. 한전은 고성시장 전기료를 개별 점포가 아닌 3개 구역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징수는 시장상인회가 맡아 각 점포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상인회는 "상인들에게 납부를 독려하지만 금액이 많아 당장 완납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상인회가 군에 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군이 법적 근거가 없어 감액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군은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상인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도요금 등 체납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일부 시장 상인들의 납부 의식 결여로 체납사태가 빚어지면서 자칫 성실하게 요금을 낸 상인들이 단전·단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시장상인회 지원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12일에는 군과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단전·단수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체납 사실을 상인 개개인에게 알리는 등 체납 요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7일 상인회로부터 전기·수도요금 3개월 분할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군은 이 같은 체납사태가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커 62%에 불과한 낮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음에도 시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크다"며 "시장 상인회의 내부적인 관리부실 문제에서 기인한 탓이 큰 만큼 상인회가 정상화되고, 상인들의 전기 및 수도요금 납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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