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석탄발전의 피해와 관련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사)기후솔루션,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는 18일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전미경 사·남·하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박종권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경영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미경 대표는 하동 명덕마을에 살며 직접 석탄발전의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대표는 어장 파괴로 생활기반을 상실했고, 소음·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을 내 공동체가 파괴되고, 암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화력발전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지원 관련 법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전국 11개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립된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도 미흡한 제도를 지적했다. 특히 도내 석탄발전소가 시설세 명목으로 내놓은 100억 원 정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민이 요구하는 이주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지 않고, 질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검진이나 조사도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일반 가정에 제공되는 값싼 전기요금도 일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남도청 주차장만 하더라도 태양열 발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가스와 석탄은 단가 차이가 크다. 지금 당장 낡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하고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가정당 2800원 전기요금을 내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민우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개인적으로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나 우울증·질병 치료 비용 등을 생각하면 이를 낮추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