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뜻
"이사회 논의해 내용 변경"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특정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경남 도내 6개 군 장학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학금 기준 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개 군 장학재단은 (사)의령군장학회,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하동군장학재단,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재)산청군향토장학회 등이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도내 6개 군 장학재단을 포함해 전국 34개 장학재단에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역 인재 양성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며, 이는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장학재단은 인권위 결정을 반영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령군장학회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장학금 기준 변경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수 대학 진학 장학금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장학금은 현행대로 5월께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해군향토장학회 측은 "지난해 12월 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 기준을 결정해서 현재 장학생을 선발했고 통보한 상태다.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지역 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문을 보내왔다. 앞으로 권고 내용을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관계자는 "지역 인재에게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자 이뤄진 장학사업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 내용은 인정하는 부분이다. 올해 하반기 차기 이사회에서 장학금 선정 기준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내년부터는 공평하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어서 기존 지급 기준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후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하동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산청군향토장학회 관계자는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다. 이사회를 거쳐서 인권위 권고 사항대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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