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련 감시 결과 발표
현행 작업 안내서 강제성 없어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 요구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안전 원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실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47개교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학교 석면 철거 감시단(모니터단)으로 참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겨울방학 기간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도내 165개 학교 가운데 △진주 11곳 △산청 5곳 △의령 1곳 △진해 5곳 △거제 11곳 △통영 6곳 △고성 4곳 △사천 4곳 등 47곳에서 활동했다.

고승하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 등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석면으로 불안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은 사전 설명회, 사전 청소, 비닐 보양(밀폐 작업), 잔재물 검사 등 절차로 진행된다. 감시단은 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전설명회에서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 부족 등을 지적했다. 사전청소에서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8개 학교가 재점검을 받았다. 비닐보양 단계에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처리하려면 현장 밀폐가 중요해 음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채 점검을 받으려던 업체가 적발됐다.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겨울방학 석면철거 모니터링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겨울방학 석면철거 모니터링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감시단은 또 작업장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방진복 입은 채로 건물 외부 활동, 위생시설 미가동 등 안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현장 감리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종 단계인 석면 제거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 조각이 확인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거제·통영지역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 의심 시료를 채취했다. 이 중 6개교에서 백석면 등 잔재물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환경련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석면모니터링 보고 내용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해 절차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석면 제거 대상 학교별로 연 2회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 기준에 따라 사전청소, 비닐보양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감리의 전문성 부족 지적과 관련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 학교 1019개교(단설 유치원, 초·중·고) 중 무석면 학교는 271개교, 석면 학교수는 748개교이다. 석면 면적은 211만 4043㎡다. 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27만 3898㎡를 제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남은 석면(177만 9315㎡)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2700억 원을 투입해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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