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께 설립을 앞둔 창원복지재단이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찾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애(자유한국당·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21일 오후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 복지 예산은 올 1월 본예산 기준 재정규모 3조 2090억 원 가운데 1조 913억 원으로 전체 34.0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과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복지 예산은 전체 42%에 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의원은 "창원복지재단은 이미 민선 5기부터 거론되다 업무 중복성과 시급하지 않은 출연기관 신설에 따른 세금 낭비 등 민관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다 올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9월 창원복지재단 타당성 연구 결과를 보면 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50.2%에 불과해 설립 명분이 약해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달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7개 복지재단 사례를 보면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기존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 업무 중복성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나 정피아(정치 마피아) 유발 우려 △출연금의 불확실성 등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과 우려가 잇따랐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와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재단 설립 근거가 될 창원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단은 창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 컨설팅, 정부와 가교 역할 등 거시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 한다"며 "창원복지재단 역할과 기능에 시설 운영이 주가 되면 기존 시설과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 사회복지 인력으로 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서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은 "개관 11주년을 맞은 창원과학체험관을 전국 6번째 국립과학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심영석(더불어민주당, 웅천·웅동1·2동) 의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두동지구 신속한 완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순욱(더불어민주당, 태백·경화·병암·석동)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내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신규 건축물 고도제한에 진해중앙고교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2년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교실 증축이 필요해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