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벌 하수인 전락 지적
"철저한 재발 방지책 뒤따라야"

정보경찰은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분석·보고·처리 업무를 한다. 그런데 정보경찰은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나 세평 등을 수집하기도 했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정보경찰 폐지'도 과제로 꼽힌다. 거대한 조직인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 수집활동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최근 법원 판결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4년 사용자 측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한 경남경찰청 전·현직 정보경찰관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양산서 하모(58) 정보과장과 김모(62) 정보계장은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편의를 봐주고 10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

▲ 2014년 5월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을 넘겨받으려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금속노조
▲ 2014년 5월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을 넘겨받으려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금속노조

또 당시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도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역에서 정보경찰이 밀양 송전탑 갈등에 개입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주민의 신상을 파악해 검거대상으로 분류하고, '강성 주민', '과격', '극렬 불법행위 주동자'라며 강경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삼게 한 사건도 있었다. 정보경찰은 사복 채증조를 편성해 상시로 채증활동을 하기도 했다.

고 염호석 사건과 관련해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그동안 경찰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행했던 것이 드러났다. 정보경찰 개혁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했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 인권침해 진상 조사를 통해 폭력진압 등을 인정했지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위는 "정보경찰의 겁박은 일부밖에 밝혀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이후 사직한 김웅 검사도 정보경찰 폐지 등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염호석·밀양송전탑 등 사건과 관련해 정보경찰의 활동규칙을 만들고,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대화경찰관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적인 정보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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