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검찰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집중되었다. 둘 다 시대적 과제이자 반년 넘게 국민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거리였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지역의 처지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균형발전' 관련 언급에 눈길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주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공룡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펼쳤던 균형발전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 버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적폐 청산과 남북관계 등 첨예한 현안 속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 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가 최초로 절반을 넘어 지방은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2단계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조성된 혁신도시에 민간기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 균형 사업을 지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중도 높이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120여 공공기관도 총선 뒤에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역에서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듯하더니 이후 정권들 시기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넉넉하며 삶의 질이 풍요로워야 한다. 이는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총력을 쏟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역에서 삶의 기회나 생활상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공공기관 건물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에 일자리가 확충되어 지역인재들이 제자리에서 살 수 있고, 교육이나 문화복지가 충족되는 순환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적지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균형발전의 효과가 뿌리내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그사이 지방은 계속 쇠락할 테니, 향후 국정운영에서 전력을 투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