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을 끌어온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끈다는 비판이 나돌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론이다.

SM타운 사업은 2017·2018년 각각 경남도의 특정감사와 창원시의 특별검증단 검증을 통한 자체 감사를 받았다. 전임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창원시 팔룡동 3580㎡에 조성이 시작된 SM타운 사업은 한류 체험, 관광, 첨단ICT를 융합한 문화복합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1010억 원의 조달을 위해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부당한 거래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적 검증 과제였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마련을 위해 시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 사업을 하도록 창원시가 승인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특혜나 유착 의혹을 안고 있었다.

경남도·창원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 민간투자자 공모,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 전반에서 "온갖 편법과 불법, 반칙"이 자행되었다고 밝혔으며, 시민단체는 안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 배후에 수도권에서 불법적인 철거 용역으로 악명을 쌓아온 인물이 실세라는 혐의도 제기되는 등 SM타운 사업은 내내 구설에 휩싸여 있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는 데 2년이나 걸린 이유도 석연치 않다. 지자체가 기부를 약속받고 도시 계획을 바꾸어 투자자가 돈을 벌도록 보장한 사업이 왜 특혜 소지가 없다고 하는지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창원시는 협약 재개정을 통해 SM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추진과는 무관하게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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