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경남지역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 상향과 함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지진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곤(자유한국당·창녕2) 도의원은 14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남도에 이 같은 지진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창녕에서 규모 3.4에 이어 12월 30일 밀양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경주(규모 5.8), 2017년 포항(5.4) 지진 이후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을 40%대에서 60%대로 끌어올렸지만 경남지역 확보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46.1%)은 전국 평균(62.3%)보다 훨씬 낮다.

신 의원은 "군 단위 지역은 이 비율보다도 낮다. 민간 건축물은 더 심각하다. 2019년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확보율은 9.4%(전국 평균 12.2%)에 머물고 있다"며 관공서·소방서·병원·학교 등 공공시설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 지리적 위치에 따른 지진 대응시나리오 개발과 세부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내륙지역과 해일 위험과 고립이 예상되는 연안지역, 고가도로나 지하상가가 많고 고층·고밀화된 도시지역은 대응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야 한다"며 "예측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경주, 포항 지진 이후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고리·신고리원전과 가까운 경남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진대응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경남도 주최로 지난해 9월에 열린 '지진방재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제기됐다.

조형규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방사능 누출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고려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개발, 윤태호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활성단층을 비롯한 18개 시·군 지질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지진재해위험지도 작성을 제안했다. 또 윤정배 경상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진재해위험지도 제작과 더불어 재해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재해관리전자매뉴얼 구축 필요성을 밝혔다.

경남도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은 2017년 43.5%, 2018년 46.1%, 2019년 49.6%로 나아지고 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자연재난업무 담당자는 "광역시 단위보다는 떨어지지만 광역도 단위에서는 낮은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수립한 '지진방재종합계획'에서 동부권, 내륙산악권, 해안권, 대도시권, 도시권, 비도시권 등 6개 지리적 설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개발했으며, 시·군별 세부 대응체계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