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인구 증가세와 지방의 위기를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다시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하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으로 전국 23개 사업에 25조 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요구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며 검토해 나가겠다"며 "국회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관한 법안도 계류돼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여야 후보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주목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윤 총장은)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것까지 윤 총장이 앞장선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 억울해할 수 있지만,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하며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최근 법무부 주도 검찰 인사와 검찰개혁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치는 것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검찰개혁은 이전부터,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검찰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가 결국 낙마한 조국 전 장관에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조 전 장관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 그것으로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이제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