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기 촉구 시민행동 회견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 불과"
두 번 부결된 조례안 강행 비판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함양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3일 오전 11시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이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3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겠다는 군의 졸속행정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함양시민연대·농민회·노동자연대·일반노조 함양공무직지회·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단 설립 조례가 이미 군의회에서 부결됐는데도 군이 14∼16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려고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군이 지난 10일 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들러리 설명회'를 떠나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설명회에서 군청 담당자가 10분 정도 대봉산 휴양림만 설명하고 다른 시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대봉산 휴양림에 관한 설명도 모노레일 외에는 별 내용도 없이 잘 짜인 각본처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는 지난 2017년 군의회에서 무산된 데 이어 지난해 군의회 상임위에서도 부결됐다.

시민행동은 "군이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번 주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 공단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며 전방위적으로 의원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며 "군의회가 군수와 군의 하수인도 아닌데 상임위 부결 안건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의원 발의를 요청하거나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단을 설립하면 임시직을 포함해 2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함양군 633명 공무원에 준공무원을 200여 명 더 늘리는 것"이라며 "공단 설립 필요성을 떠나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군이 30여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공단을 설립해 준공무원을 신규로 늘리는 것은 군민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수영장·체육관·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을 불특정 다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사업인 대봉산 휴양림 사업에 한데 묶어서 공단을 설립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공단 설립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익 시설은 현행 방식인 직영으로 진행하고, 대봉산 휴양림 관리사업은 최소화해 직영으로 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민간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대봉산 휴양림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군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군민은 군의회의 집행부 감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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