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창원 해양공사 터(의창구 명곡동) 5만 8000㎡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땅 활용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해당 지역은 2018년까지 기무사 소속으로 있었으며, 지난 9일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전국의 709만 6000㎡에 속하는 땅이다. 이전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과 협의 하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 보호구역이었으며 지금은 군과 협의하지 않고도 건축 개발이 가능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 제한 해제로 개발과 건축을 위한 군과의 협의 건수와 협의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개발·건축을 위한 협의가 연간 1만 건 발생한다고 한다. 이번 조처로 협의 건수 600여 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군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득은 그동안 문민 통치를 부정하는 의혹을 낳았던 기무사 소속의 땅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8월 기무사가 개혁 일환으로 해양공사 이전을 확정한 직후 창원시는 발 빠르게 해양공사 터의 지역 환원을 준비해왔다. 해양공사 이전이나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은 허성무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창원시는 인접한 지역인 명곡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양공사 터를 개발할 것을 희망해 왔다. 문제는 막대한 매입 비용이다. 해양공사 터는 대지의 공시지가만 해도 360억 원에 이른다. LH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창원시 바람대로 해양공사 터는 청년주택,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개발되는 게 최선의 안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 부담을 줄이려면 무상 양도를 포함한 국방부 결단이 요구된다. 주민들이 오랜 세월 불편을 감내해 온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다. 창원시와 국방부의 협의를 통해 해양공사 터가 '군사 보호구역 해제지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바람직한 사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