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
필리버스터 재개도 검토
여, 법안·총리 인준 '강행'

여야가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여권의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오늘(13일) 열릴 본회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만 남았다. 13일이 '국회 통과 디데이'인 셈이다.

여야는 일단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악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13일)"이라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이 그래도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13일) 하루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당일인 13일까지 한국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존 여야 '4+1' 협의체 대오를 유지해 개혁입법과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대상에 함께 포함된 '유치원 3법'은 '4+1'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최악에는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일단 거둬들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13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로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초유의 '검찰 학살'에 나섰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에 이어 대검찰청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죽이고자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팀을 해체하고자 한다"면서 "이 나라에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며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다만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채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총리후보자 표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1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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