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로 통합 10년을 맞습니다. 기존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합쳤고, 세 번째 단체장까지 배출했습니다. 역시 3대째인 창원시의회는 그야말로 통합 10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통합 초기 갈등과 분열 등 혼란상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청사·야구장 위치 등을 두고 지역 의원들의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통합 부작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 일쑤였습니다. 의회에는 정당이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이 있다는 쓴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대 들어 분열 원인이 되기도 했던 마·창·진 지역의원 모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종대(더불어민주당,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의원, 이해련(자유한국당, 충무·여좌동) 의원,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세 의원은 1대부터 3대까지 행정과 의회 정치를 모두 경험하며 때로는 한계를 마주했지만, 변화와 가능성도 엿봤다고 합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진정한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통합 10년을 맞은 소회는.
"지방자치제에서 통합은 소수를 위한 배려가 약해져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통합 이후 3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특례시는 지역을 지역답게 규모 있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대에선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21대 국회에서라도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김종대·이하 김)
"주민 대표자로서 과연 통합이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이었는지 고민했다. 결국 주민 투표로 통합되지 않다 보니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의회가 주민을 위해 애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개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보람이나 상처, 역량 부족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창원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계기였다. 각계에서 통합 10년에 관한 심층 토론회가 열렸으면 한다." (이해련·이하 이)
"주민 투표가 아니라 의회 의결로 국가가 승인한 반강제적인 통합이었다. 1대 때 시청사 문제로 벌어진 의회 내 몸싸움 등 소지역주의 갈등을 분출하며 후유증도 컸다. 100만 넘는 창원시에 기초지자체라는 옷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시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긴 어려운 여건이다. 현실적으로 통합 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기에 원죄가 있는 국회와 정부가 재정 지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창섭·이하 노)
-3대 의회 분위기는 달라졌는가.
"시청사와 명칭, 야구장, 상징물 등으로 지역 갈등이 많았는데, 3대 들어 젊은 의원이 많아지면서 1·2대와 같은 갈등과 분열은 줄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합 불만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앞으로 10년을 고민할 때 정말 큰 숙제다." (이)
"시청사나 야구장과 같은 큰 갈등은 줄었다고 본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물놀이장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마·창·진 3개를 짓고 있다. 예산 과잉 투자이고, 이는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창원시는 조선시대 창원대도호부 때부터 하나의 권역이었다." (노)
"지금은 중선거구제인데, 큰 도시는 대선거구제도 생각해볼 만하다.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에 파묻히지 않고, 지역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회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시대적 요청이고 제도 변화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로 들어올 것이다. 지방자치제 성공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정당공천제도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한다." (김)
-지역민 교류와 화합 방안은.
"'우리는 창원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마·창·진 생활권의 화합과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복지·문화 콘텐츠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역사 알기 투어나 프로그램을 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잘 만들어놓으면 지역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
"분야별로 문화적·정서적 통합이 아직 안 됐다.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역사적 뿌리가 같다는 점을 알리려면 지역 교과서 등을 만들어 초·중·고교에 배포하거나 지역 대학 교양과목으로 신설할 수도 있다. 이런 교육은 앞으로 들어설 창원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의 역할이 돼야 한다." (노)
"지역 균형발전이나 규모가 있는 각종 문화·복지 사업도 결국에는 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자체와 정부 재정 분할 비율을 현재 2 대 8에서 적어도 3 대 7까지 올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창원시 재정 자립도를 높이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김)
-앞으로 행정과 의회 숙제는.
"창원은 스마트 선도산단과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진해는 앞으로 창원시와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진해신항,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라는 2개 국가기념일이 있는 민주성지로 지역별로 각각 특색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옛 창원대도호부 명예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지는 몰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의식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30년 역사의 지방자치제가 성공할 수 있다." (김)
"10년간 통합 인센티브 1460억 원도 연장이 안 돼 올해로 끝이다. 지금은 정부에 국비를 달라고 해서 맞추고 있지만, 세수 구조나 경기 흐름을 보면 큰 재정적 위기가 올 우려도 있다. 진해 제2신항이 완성되면 물동량은 세계 6위에서 3위가 된다. 국책사업으로 항만을 개발할 때 이익 30~50%를 창원시와 경남도 등 지자체에 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 구청장은 임명직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소 2년 임기를 보장하고 행정가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구청장제를 고민해야 한다." (노)
"100만 넘는 도시가 지금과 같은 행정·재정적 상태로 버틸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통합 인센티브도 상생발전기금으로 소소하게 사용됐지만, 통합 의미를 상징하는 데는 쓰이지 못했다. 제2신항도 창원시 미래 먹거리이자 자원인데, 그동안 늑장 대처로 큰 손실을 봤다. 현재 해양수산 전문학교 하나 없는 실정이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창원 나아가 경남 전체의 일로 여기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