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도 끝이 보인다. 2018년 7월 첫발을 뗀 11대 도의회는 첫 여성의장 선출, ‘탈권위’와 ‘열공모드’를 예고하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썼다. 취임 초 김지수 의장의 “권위는 빼고, 실속은 더하겠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다양성과 전문성은 공부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아직 귓가에 맴돈다.

11대 후반기 원구성은 374회(6월 26일~7월 1일) 임시회 때 이뤄진다. 의장·부의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 원구성을 앞두고 1년 5개월 남짓 지켜본 교육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 소감과 ‘제안 아닌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당선하고, 의회도 전체 5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4명으로 구성되는 등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 그대로 경남은 김경수 도정이며,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여당이 도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음에도 민주당은 영 맥을 못 추는 듯하다. 지난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건 상징적인 사건이랄 수 있다. 지난해 연말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교육위가 505억 원 삭감한 것도 ‘한국당의 정치적 삭감’을 막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은 민주당이지만, 교육 관련 정책과 이념은 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이른바 ‘빨간 내복 의원 효과’라 한다면 지나친 걸까.
혹자는 ‘교육감은 무소속이고, 교육위는 정치색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측면에서 봤을 때 도교육청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도 드물다. 과연 이래도 교육위가 일개 하나의 위원회일 뿐일까.

도의회는 지난 연말 경남도 9조 4748억 원, 도교육청 5조 4849억 원 등 약 15조 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경남도는 5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했지만, 교육청 예산은 1개 상임위인 교육위가 예비심사를 했다. 교육위원을 10명으로 1명 더 늘리는 것과 ‘공통분모’가 큰 상임위를 교육위와 함께 묶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위원 9명 중 7명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다. 나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발언하기 마련이다. ‘라떼는 말이야(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한 표현)’로 흐르는 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30~40대를 위원으로 전면배치하는 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