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공론화 의제와 더불어 명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원한 진주의료원 공백을 메울 공공병원 신축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쪽은 '공공병원 설립'을, 신축을 포함한 민간병원 활용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공론화를 거쳐 정하자는 경남도는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7일 도청에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준비위는 이날 위원장에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 교수를 선출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다. 내주 2차 회의에서 운영규칙과 운영계획, 공론화위 명칭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준비위에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 공약인 만큼 공론화위원회 명칭을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으로 하자고 했다.

공론화 논의 대상도 공공병원 설립 최적 위치, 최적 규모와 수, 빠르게 설립하는 방안, 지역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목 선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같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개념의 용어 대신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과 같이 명확하며 정책 과제에도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준비위원 11명(정백근 교수, 경창수 전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백재중 녹색병원 내과과장, 김민관 경남도의사협회 부회장, 조승연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김종명 성남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박종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모두 참석했다.

정백근 준비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로 연결된다. 경남도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열악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는 공론화위가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룰(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그 과정에서 도민이 숙의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의제, 공론화 방법과 도민참여 범위 등을 논의하고, 2월 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활동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공론화준비위 회의에 앞서 위원들을 만나 공론화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서부경남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사회적인 협의를 충분히 밟아서 안을 만들어야 갈등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이 되지 않고 수요자,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실제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월 말 꾸려질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와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해 배심원 학습과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설립 대상지를 도내 진주권과 거창권(거창·함양·합천)·통영권(통영·거제·고성) 3곳을 비롯해 전국 9곳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