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4대 강 재자연화' 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4대 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정부는 올해 목표 시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4대 강 재자연화는 2017년 16개 보 수문 개방·모니터링,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실행 계획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인 '4대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2018년 11월에야 출범했다. 정부는 계획을 재수정해 2019년 내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2019년 2월 제시)을 확정하고,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이뤄진 것은 없다.

특히 낙동강과 한강은 지난해 보 수문을 열고 변화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낙동강 물길은 충분히 흐르지 못했다. 창녕·합천·의령군은 각기 운영하는 양수장 시설을 보완하고자 정부 예산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아 협의 중이다. 연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낙동강 보 개방·모니터링을 마무리하겠다던 정부는 보 개방 준비 작업을 시작조차 못 한 셈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낙동강 8개 보 중 칠곡보를 제외한 7개 보를 일부 개방했다. 개방시기가 짧고 폭이 작아 자연성 회복 평가에 쓸 수 있는 유효한 실측값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강 3개 보는 지난해 한 번도 개방하지 않았다. OB맥주·하이트진로·하이닉스 등 여러 기업이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를 개방해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장을 옮기거나 다시 설치해야 한다. 취수장 이전 작업 기간은 최소 2~3년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2023년에나 보 문을 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올해도 낙동강·한강 보 처리방안 제시를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은 "낙동강은 지난해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실측값을 확보하지 못해 개방팀에서 양수장 개선작업을 통해 개방 여건을 만들고 있다. 한강은 대형 취수장이 있어 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질 예측 모델링을 병행하고자 하지만 보 방안 제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도 하세월이다. 4대 강 보 처리 문제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논의 중이다. 보 처리 방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동반하고 있어 조속한 도출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가위에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려는 단계다.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재자연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잠시지만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강에 모래톱이 생기면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이 다시 찾는 모습을 확인했다. 갇힌 호수가 된 강을 강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강 보 논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랬듯 총선이 있는 올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의제가 됐다"며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흐지부지 논의만 하다가 보 개방 시기를 놓치게 되고, 올해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조차 못 하면 임기 말 재자연화 사업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