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다산 다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인데도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2만 5648명에 달했지만 전년도보다 826명 줄어든 것이다. 그로 인해 근래 들어 생산 인구가 줄어든 데 이어 자연인구 감소 현상이 초읽기에 진입함으로써 당초 예상 연도가 7~8년가량 앞당겨지는 조급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 인구층이 엷어지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진다. 생산업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지니 경제활동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세금을 내는 인구수를 줄여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것은 정한 이치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은 약화하고 사회 저변층에 대한 복지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남지역 두 자치단체가 보여준 관련 사례는 시의적절한 인구 유인 행정이라 할 만하다. 하동군의 경우는 단연 돋보인다. 2년 사이에 다섯째 아기를 낳은 네 번째 가족의 얘기는 마치 가뭄에 한줄기 소나기라도 되듯 그 청량함이 신선하기 이를 데 없다. 한 명의 아이도 갖지 않는 젊은 부부가 수두룩한 마당인데 다섯째 아이라니, 그러한 다자녀 가정이 어디 흔한 일이던가. 그로써 희망은 기지개를 켠다. 자치단체가 선물하는 지원금이 일정부분 역할은 했다지만 당국의 끈끈한 관심과 당사자들 의지의 합작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뉘 아랴. 이심전심 입소문을 통해 번져 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이 실행한 노인 실태조사는 서로 상응하는 이면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대비된다. 병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은 얼마나 되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00세 시대를 맞아 그들의 실상과 생활상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복지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펼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민권시대 자치단체가 모색할 최선의 합리적 지향점일 것이다. 출산 장려 시책을 열심히 펴 지역을 젊어지게 하고 노인에겐 가능한 한 안락한 노후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공통의 필수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한계다. 인구 늘리기와 노인복지의 주역은 당연히 국가다. 그리고 입법을 통해 절체절명의 인구정책을 견인해줄 책임을 지는 곳이 국회다. 정부는 벌써 예고된 인구절벽을 놓고 비명을 지르기는 한다. 그러나 그뿐 체감하는 온도지수는 별로 뜨거운 것 같지가 않아 걱정이다. 국회는 또 어떤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치 실종상태가 끝 간 데 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론을 좇아 민심을 잘 반영해서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잘살게 해달라고 뽑아줬더니,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제 밥그릇 챙기느라 영일이 없다. 영일이 다 무언가. 싸움닭이거나 투쟁꾼으로 악성화 일로에 놓여있는 지경이다. 이 판에 그들에게 다섯째 아기가 무슨 의미기 있겠으며 노인 존중에 귀를 기울일 턱이 없다.

기해년 마지막 햇볕이 서산마루를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유독 여의도는 딴 세상 사람들처럼 낯설기만 한 연유가 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