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다시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론화 의제로는 찬반이 첨예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필지 분할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내년 공론화 예산 2억 8634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진행을 맡을 용역 예산 2억 원을 비롯해 공론화위원회 각종 수당, 회의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공론화 교육 등에 쓰일 예산이다.

◇다음 공론화 의제는 = 앞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담당 부서인 창원시 기획관이 공론화 예산안을 올리자 상임위원회인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음 공론화 의제를 정해두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집행부는 창원산단 필지 분할을 의제로 검토 중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창원산단 필지 분할 역시 스타필드 창원 입점처럼 허용하려는 순서로 창원시가 정책적 판단을 공론화에 미룬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결국 예산안은 삭감되지 않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을 확보해두면 의제를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공론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힘이 실린 셈이다.

창원산단 필지 분할이 공론화 의제로 유력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 마땅히 다른 의제가 없기 때문이다. 1년 전에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마산해양신도시 활용 방안,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 등이 거론됐지만, 이들 안건은 공론화를 마무리했거나 사업 계획과 방향을 잡은 상황이어서 의제로 채택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아울러 창원산단 필지 분할과 관련해 창원시는 시정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 방안 - 산업용지 필지 분할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준을 중심으로' 포럼이었다.

◇논의 진척될까 = 시정연구원 연구는 창원국가산단 산업용지 필지 분할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마트산단이나 4차 산업혁명·업종 다각화 추진에 필지 분할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었다. 2004년 이후 필지 분할을 한 기업 18곳의 부채비율은 감소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하지만 창원산단 필지 분할에는 신중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업 체계로 들어선 창원국가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거나 소기업 증가로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창원시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시정연구원 용역 결과 나온 여러 의견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시민 여론을 듣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창원상의와 협조해 기업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산단 필지 분할 규제는 관리기본계획과 조례가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1만 ㎡ 이상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만 분할할 수 있다. 공유지분을 포함한 최소 분할 면적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15년 5월 제정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대규모 필지에 공동 지분 등기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사실상 소규모 필지 분할이 이뤄지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1만 ㎡ 미만일 때는 지상 3층 이상·6개 이상 공장 입주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1만 ㎡ 이상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하면 이후 5년 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는 기업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등 상위 법령을 뛰어넘는 조례라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고, 격론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