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본회장서 예결위원장 자리싸움·김지수 의장 행보 '작심 비판'
교육청 예산안도 질의·답변 공방 끝에 표결로 처리

경남도의회가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경남도·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해 5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후유증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험악한 본회의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강철우 (무소속·거창1) 의원은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의회 운영 전반과 김지수 의장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먼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두고 지난 한 달 가까이 대립한 데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예결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간 대립과 갈등으로 도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이 반쪽짜리 심사로 끝났다"며 "항상 김지수 의장은 여야간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협치에 대한 해석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에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되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양당 모두 협치를 말하면서 서로에게 양보와 희생만 강요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가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강 의원은 이어 "그 결과로 도청 제3회 추경안은 민주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단독으로 해치웠다"며 "여야 모두가 함께 예산안 심사해야 제대로 된 심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며, 상식인데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505억 원 삭감한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202억 원 되살린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정안 의결을 했다"며 "그럼에도 예결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김지수 의장이 진행한 현장 소통간담회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김 의장은 김경수 도지사의 고향인 고성을 먼저 찾아 간담회를 한 것은 김 지사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아닐 수 없다"며 "시장이 민주당 출신인 거제지역을 찾은 것은 여야를 떠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그는 "김 의장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다"며 "일부 의원님들은 '의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 특정인을 위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철우 의원이 13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강철우 의원이 13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강 의원의 5분 발언에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워 징계를 요청한다"며 "의장에 대한 발언은 명예훼손이고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옥문(한국당·양산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고유 정치 활동이고 소신을 밝히는 권한"이라며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은 해당 의원이 지는 것이고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옹호했다.

경남도 예산안과는 달리 도교육청 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과 박삼동(한국당·창원10) 의원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되살린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예결특위원장인 남택욱(민주당·창원4) 의원과 김영진(민주당·창원) 의원이 답변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교육청 예산안은 표결 끝에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이날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8건, 기금안 3건,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동의안 5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기타 1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2020년 첫 회기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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