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그렇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잘못이지!"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다툼을 이어가던 시점에 들었던 생각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정책은 예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두 정당은 한 달 넘게 자존심 대결을 이어갔고, 심지어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파행까지 빚어졌다. 다행히 지난 3일 2020년도 교육청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이 맡기로 하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때문에 기대를 완전히 접지 못했다. 도의회에 신뢰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은 11대 들어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도의회는 '탈권위'와 '열공모드'를 기조로 변화와 협치를 일궈왔다. 우선 '의원 국외연수'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고, 인력을 14명 늘려 의회사무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경남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좋은 예다. 또 후반기에는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직 가야 할 길도 멀다. 예산결산 시즌이다 보니 최근에는 투명한 계수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공개에 기록에도 남지 않으니 '의원님 예산', 짬짜미 예산 등 '엉뚱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적인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속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계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한다면 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주어지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한 달이 넘게 걸려도 좋다. 더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도 좋다. 도의회가 계수조정을 투명하게 할 방법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이번 도의회에 거는 도민들 기대가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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