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과 특혜 의혹이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 SM타운)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창원시는 지난달부터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상 진척은 없지만, 시 의지대로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창원시는 개발사업 초과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강조하고 있다.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동) 창원시의원은 12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 SM타운은 결국 기획부동산 사기 사업"이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 SM타운은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와 올해 창원시 자체 감사 등에서 위법사항과 행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고, 각종 특혜 의혹과 시민단체 고발로 더디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안이다.

이날 노 의원 질문에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하자 치유 절차로 민간사업자와 기존 실시협약 재개정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 투기성 부동산 개발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거쳐 위법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사업 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 등과 지난 11월 1일 자로 협상을 개시해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진행사항은 없다"면서 "이 사업이 무산되면 시와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까지 가져온다. 사업 무효와 취소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약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감사관은 개발사업 초과이익 공유와 지역사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협약에는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없어 개발이익 환수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협약 당사자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는 비정상적 협약 변경을 위한 법적 진단과 함께 개발이익·운영이익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김 감사관은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삼을 내용도 있어 용역 수행기관과 구체적인 결과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업 수익이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에는 1545억 원, 시공사가 작성한 수지 분석에 따르면 1018억 원, 용역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정보 기준 2720억 원, 공공분양 건축비 평균단가를 적용한 경실련안 2591억 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 한국감정원안 2571억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의회가 지난해 지방선거로 바쁠 무렵 내부 공연장 규모를 840석에서 400석으로 축소하는 등 조성 계획을 기습 변경하기도 했다"면서 "일부 시민이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1200명 수분양자의 대지권 등기가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노 의원은 "창원아티움씨티 대주주인 리얼티플러스와 CG종합건설은 수도권에서 철거사업 등을 하다가 공금 횡령 등이 적발됐던 곳"이라며 "공공사업으로 수천억 원 개발이익이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창원 SM타운은 2016년 안상수 전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이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 의창구 팔룡동 35-2 시유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최고 49층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이를 분양하고 발생한 이익 가운데 10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이 투자금으로 2020년 4월까지 남은 시유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0층 문화복합타운과 506대 공영주차장을 건립, 창원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를 위해 창원시, 사업 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 운영에 참여하는 SM엔터테인먼트, SM 자회사인 SM타운플래너가 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곳 공정은 문화복합타운 53%, 아파트·오피스텔 81%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