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총 3조 2074억 6297만 원의 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시가 의회에 요청한 전체 예산안에서 16억 329만 3000원(사업 50건)만 삭감되었다.

시의회를 통과한 창원시 예산안은 시 집행부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대학생 지급분인 1703만 3000원만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위법 지원 논란만이 아니라 이젠 유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다면 새마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내년도 창원시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시선을 끌었던 건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창원경륜공단의 예산이다. 두 기관 모두 부실·적자경영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대책 역시 별로 찾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는 조롱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창원시 현 집행부의 입장에선 이러한 비판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이 사업들은 현 집행부가 아니라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에선 사업 연속성이라는 측면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이 애초 부실하게 기획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엔 사업 지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후임 집행부가 두고 있다.

물론 창원시 집행부가 시의 미래 비전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안 편성의 기조·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다. 사업이 부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예산을 지속해서 공급한다는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식의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선 기관 폐지까지도 포함하는 전면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창원시도 시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