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농민들이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와 휴경명령제 철회를 요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에 따르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설정이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농가에 보조하는데 이 보조금이 변동직불금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돼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법 개정안에 휴경명령제가 포함돼 있다. 법 개정안에 있는 휴경명령제는 농민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휴경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최장 8년간 직불금 지급을 못 받게 되어 있다.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농민한테는 쌀보전직불금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어 제값 받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지만 국회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다"고 한탄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쌀값 안전장치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면 쌀 목표가격 설정도 없어지고 쌀값 폭락 시 대책없이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쌀 대체작물 지원사업 등으로 수급을 조절해왔는데 법이 통과되면 강제 휴경 명령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라며 "쌀값 하락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생산량 조절만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이 마당에 수입쌀이 몰려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라며 직불제 개혁을 요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경남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결성한 운동본부는 18개 시·군에서 주민발의 서명 4만 명을 목표로 했고, 이를 충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