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바른미래당·정의당 경남도당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필요한 최소득표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정당득표율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에는 매우 높은 장벽"이라며 "그런데도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해야 한다. 모범적인 비례대표제 국가인 네덜란드는 봉쇄조항이 없다"며 "덴마크는 봉쇄조항이 2%로 돼 있다. 이들 나라는 복지, 노동, 교육, 인권,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온전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반쪽짜리 연동형인 준연동형'으로 전락한 데 대해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의 봉쇄조항 상향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길에 합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