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독서학교 전액 복구
1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31개 항목 303억 원 삭감이 결정됐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앞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8개 항목 505억 원이나 삭감됐다가 이번 종합심사에서 202억 원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도의회 예비심사, 종합심사에서 가장 삭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2018년 예비심사에서 45억 원 삭감, 종합심사에서 53억 원 삭감, 2019년 예비심사에서 204억 원 삭감, 종합심사에서 201억 원 삭감됐었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6일 이틀간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해 5조 4849억 원 규모 예산안 중 303억 75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남아있지만, 본회의에서는 대부분 종합심사 의결 내용을 존중해왔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가 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의원들이 제출받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가 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의원들이 제출받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복원된 예산 = 예비심사에서 크게 삭감됐던 가칭 경남독서학교, 경남학생교육원 야구 인조잔디구장, 교육환경개선 건설비 등의 예산은 종합심사에서 전액 살려냈다.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던 경남독서학교 예산안은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요구액 전액(건설비 64억 원, 유형자산 14억 원, 운영비 9600만 원 등 79억 7000여만 원)이 삭감됐지만, 종합심사에서 전체 예산이 복원됐다.

경남학생교육원 야구 인조잔디구장 예산요구액도 예비심사에서 17억 89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지만, 종합심사에서 전액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 됐다.

교육환경개선 건설비 예산 요구액 36억 9000여만 원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종합심사에서는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함안도서관 건축공사비는 예산 요구액 71억 2000여만 원 중 예비심사에서 20억 원이 삭감됐다가 종합심사에서 원래 예산대로 통과됐다.

◇종합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 미래교육테마파크, 지역교육지원청 건축공사비 등은 시기 조정을 이유로 예비심사 의결 내용대로 예산이 삭감됐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축공사비 예산 요구액 135억 4400만 원 중 50억 원, 김해교육지원청 신이설 건설비 예산 요구액 96억 6000여만 원 중 87억 9000여만 원, 창원도서관 건축공사비 예산 요구액 전액 75억 7000여만 원, 의령교육지원청 신이설 건설비 예산 요구액 전액 35억 2200여만 원, 창북중 축구 인조잔디구장 예산 요구액 전액 16억 3900만 원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행복교육지구 운영 여비 전액(4200만 원), 교육인권경영센터운영 관련 일부 비용(1억 1300여만 원 중 5000만 원), 노사합동연수 운영비(100만 원)·여비(9000만 원)·업무추진비(80만 원) 전액 등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음)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됐다.

◇"예산 편성 사유 구체적 표기" 요청 = 이날 의원들은 부대의견으로 "주요 사업 조서를 보면 예산 편성 배경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예산 편성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있다. 사업 규모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 국외여비 1억 2040만 원은 국내여비로 전액 전환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신설 삼천포유치원 건설비 2억 8965만 원에 대해서는 △일시적·한시적 차선책으로 사립유치원 매입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방법에서 찬반 협의 △학교 빈교실 리모델링 사용 연구·검토 △예산집행 시 도의회 사전보고 후 집행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종합심사에서 박줄 경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며 잠시 정회를 하기도 했다. 오후 종합심사가 시작되기 전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를 찾아 교육청 예결특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구했고, 박 원장은 종합심사 회의석상에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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