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출산지원책
정부가 책임지는 스웨덴 부러워

임신부로 산 지 7개월째다. 평소처럼 일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를 갖기 전에는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계획했다면,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이와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휴직으로 인해 이전보다 적은 급여로 3명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육아휴직 때 급여나 출산 때 혜택에 관해 설명해 주지 않아 워킹맘을 위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 될 텐데, 급여를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다.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에 대한 급여를 일정 금액 보장해준다. 출산휴가 9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그러나 최대 18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첫 두 달은 회사에서 급여일에 받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마지막 달은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간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좀 다르다.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내 회사가 300인 이상 규모인지 이하 규모인지에 따라 급여 신청 방법이나 처리 절차,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휴직 기간에는 지출이 확 늘어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저축해 두거나 고정 지출되는 정기적금 등 각종 금융상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하는 데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자연분만은 무료라고 하던데?' 절대 아니다. 자연분만을 해도 입원비는 몇십만 원에서 최대 백 몇십만 원까지 든다. 산부인과 규모나 수술 여부에 따라서 병원비는 천차만별이다. 즉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낳고, 다인실에 머물 것인지 1인실에 머물 것인지 등을 미리 알아봐둬야 예상 밖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1인실에 머물렀다가는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출산 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산후조리 도움) 서비스도 고려해볼 만하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미리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 둬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이 매우 비싸진다.

이 밖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을 미리 알아봐 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출산 때 주어지는 혜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첫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하지만 내가 출산을 하게 될 부산 해운대구는 첫 아이 출산장려금이 없다.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혜택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누구도 임산부에게 병원비나 지자체의 출생 혜택, 휴직 때 급여, 아이 돌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임산부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며 출산 비용도 비싸다. 스웨덴의 경우 임신 확인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정 상황이나 임신부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에 맞는 출산·육아를 제안할 뿐 아니라 각종 정부 혜택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물론 출산 때 병원비는 전액 무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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