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도 개발 중시
계속비 이월 과다 등 지적
시 "경직성 강화 아니다"

진주참여연대는 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두고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은 장기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예산이 없으며, 시가 내세운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 인구가 2016년 혁신도시 이전 완료 이후에도 3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점차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계획도 개발보다 현상 유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가 초전신도심개발용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추가 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시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려면 진주외성 발굴지와 정촌공룡화석지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행사·보조금·행정운영경비 등 일회성 경비를 대폭 줄였다고 예산 원칙을 발표했지만, 예산안을 보면 물건비(여비·업무추진비 등)는 8.38%, 경상이전비(포상금·민간이전 등)는 12.74%로 예산 평균증가율 3.16%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상이전비 가운데 민간 이전 부분이 전년도 대비 16.65% 늘었는데, 민간 경상사업 보조 10.49%,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6.76%, 민간 행사사업 보조 9.42%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로와 시설물 건설 관련인 계속 사업비가 33.5%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명시이월 사업은 258건 2110억 원으로 14.25%이며, 계속비 이월과 명시 이월을 합하면 47.8%에 이른다"며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을 넘는 것으로 시 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1개 사업단에 5300개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자리 1개 당 연 349만여 원으로 월 29만 원 정도이다. 월평균 수입 30만 원도 안되는 소득을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속비는 몇 년도에 걸친 총사업비를 말하고,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 예산이므로 2020년 예산규모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며,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453억 원이 증가한 1조 480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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