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고자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 틀'이 전환된다.

농정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내주에 발표한다.

지난 4월에 출범한 농어업특위는 지난 7개월 동안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를 만들어왔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중요성을 농정에 담는 것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어업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공약 1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공약했었다.

농어업특위는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좋은농협·농산어촌청년희망위·남북농림수산협력위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특위가 도출한 주요 의제는 △공익기여지불제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농정 예산구조 개혁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경영안정 확립 △농어촌 정책을 지역개발 정책에서 다원기능 극대화로 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환경정책 추진 △식량주권 확립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 사육두수 관리와 질병 예방 등이다.

또 △공정·투명한 농지·농정제도 실현 △지방정부 자율적 농정 확대 △농·수·임업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 △농어촌지역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한 연구·개발체계와 데이터기반 과학농정 실현 △통일농업 준비 등이다.

농정 개혁 핵심인 '공익기여지불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농어업특위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마련한 의제와 혁신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지난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9개 권역 순회 타운홀미팅(원탁토론)을 진행해왔다.

5일 경남도청에서 전국 순회 마지막 원탁토론이 열렸다. 이날 원탁토론은 참석한 시민 100명이 농정전환 과제들에 대한 현장 투표, 묻고 답하기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진도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우리들 어려움이지 국민은 관심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농어민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로 공감하게 하는 것이 과제"라며 "농정 틀 전환은 국민 모두의 농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순회 원탁토론에는 농어민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 시민이 참석했다. 이는 농어업특위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기치처럼 농어민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고, 이를 공감할 때 농정 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속가능의 문제다. 지역실정에 맞는농정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서 추진하는 경남농정을 소개했다.

김경수 도정은 농정 개혁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와 농어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을 세웠다.

김성만(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도농어업특별위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30년 동안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농업이 발전해 WTO(세계무역기구) 농산물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가필요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새로운 농정 틀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농어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비자 시각으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