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순환버스 확충 예산 통과
정당·시민단체 "땜질식 대책"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9대 증차 예산'이 3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 예산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상임위 삭감과 예결위 부활 등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유증을 예고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3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 12억 8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9대를 증차해 2017년 노선 개편 때 폐지된 동부지역 순환버스를 부활하고, 금산면 초장·충무공동 등 중·고등학생의 통학 노선을 신설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 증차가 시가 10년 이상 견지해온 감차 정책을 뒤엎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회 추경안에 관련 예산 16억 원(국비·시비 8억 원씩)을 올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이 반대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됐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며 부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예산 삭감 이후 두 달여 동안 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들 간 찬반 의견이 나뉘며 공방을 벌였다.

시는 초장동과 금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이 넓으면서도 공동생활권인 동부 5개 면의 순환버스 복원과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 편의와 예산 부활을 요구하며 시의회를 압박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주민설명회와 토론회·강연 등을 통해 증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 편성, 시내버스 정책에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7년 노선개편 이후 매년 8~9%의 승객이 감소하는 반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관련 예산이 100억가량 늘어났고, 증차 시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중당도 "이 사업은 10년 이상 이어온 감차 정책을 뒤엎는 것"이라며 증차 대신 (전임)시장이 약속한 노선 재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사업은 2017년 실패한 노선개편의 연장선상이다. 노선개편에 실패했다면 다시 하는 게 맞는데 땜질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증차보다는 지·간선제 도입을 통한 노선 재개편이 우선이다"라며 노선 재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지·간선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혀 진주 시내버스 갈등은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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