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왜 할까? 대부분 국민이 바쁘기에 우리 대신 일할 사람을 뽑아 일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를 한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니 간접적으로 한다. 법안도 만들고 행정도 펼치고. 대의제라는 것이다.

그럼 대의할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행정부 수장이 1명만 있어야 하니 지금은 최다 득표자 한명만 뽑는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08%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니 과반은 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선투표제가 없으니.

그럼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안도 만드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가? 지역구를 270개로 나눠 1명씩만 뽑자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다. 영미식 선거제도이다. 양당제가 고착화된 나라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어떤가? 지역구는 있되 정당 득표율대로만 의석을 뽑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을 섞은 게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분리해 정당 득표율대로 뽑는 것이다. 현행제도이며 일본식이다. 이걸 도입한 게 지난 2002년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정당 득표율은 7%인데 의석은 300석 중 6석인 2%다. 이게 지난 총선때 정의당의 성적표다. 나머지 5%는? 유권자가 약 3500만 명, 투표자가 약 2000만 명이다. 그 중 5%면 100만 유권자 표가 어디로 갔을까? 맞다. 다른 정당들이 가져간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이 33.5%인데 의석수는 122석으로 40.6%,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25.5%인데 의석수는 123석으로 41%였다. 거대 양당은 지역구에다 비례 대표까지 자기들이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연동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것이다. 독일식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대1로 정해 우선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 대표 의석으로 메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하자하니 거대 양당이 반발하고 차선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안이다. 지금 페스트트랙으로 올라있는 법안이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대의제에 부합하는 선진 정치제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