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도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다. 올해 경남도정과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정책방향과 살림살이를 살피는 본예산 심사가 진행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부터 2주간 7개 상임위별로 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9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도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342건, 건의사항 337건 등 모두 679건이다.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 12건(시정처리 2), 기획행정위 88건(37), 교육위 199건(154), 농해양수산위 81건(20), 경제환경위 95건(47), 건설소방위 101건(57), 문화복지위 103건(25) 등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적사항에 대해 1월 17일까지 처리 결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도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이다.

◇기획행정위 = 기획행정위는 사회혁신추진단에 예산 편성 후 구체화한 신규 사업들을 추후 자료로 알게 될 때가 잦다며 상임위 보고와 협의 등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빙랩·플랫폼·워킹그룹·퍼실리데이터 등 과도한 영문 표현의 공공언어 순화도 요구했다.

도정혁신추진단에는 부서 간 협업과 인사 혁신 등 실질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센터 증가, 별정직 수와 높은 연봉, 신규 인력 증원 등 재정 부담 요인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때 투명한 공모절차와 사후관리,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위한 합리적 지표 개선을 지적했다.

행정국에는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서울(94%)·부산(73%)보다 현저히 낮은 50%대에 머무는 문제와 전기·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대응 방안, 경남기록원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또 도립대학 발전방안 용역 중 전임교육 경쟁력 등 인적 쇄신 부분이 빠진 점을 보완하라고 했다.

◇농해양수산위 = 농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국에 2016년부터 국외시장 개척에 나서 양해각서 56건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수출실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수입 활어 증가에 따른 대책,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장기대책,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보상 대책과 개발 효과 극대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사업 확대와 주민주도 정화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고성화력발전소 피해조사용역에 지역 어민 의견 수렴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 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수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농정국에는 농어가 도우미 일당 최저임금보다 상향, WTO(세계무역기구) 농산물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 유통비 절감(지원비 12억 원, 농민 수입 3억 9000만 원)을 요구했다.

연간 6억 원을 투입하지만 한 해 판매금액은 8억 4000만 원에 그친 점을 들어 경남도 농산물 브랜드 '이로로'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환경위 = 경제환경위는 산업혁신국에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해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간 선순환 구조, 역외 유출현상 방지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주문했다.

더불어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요구 사태 대책과 전담팀 구성, 테마파크 입장객 유치와 수익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봇랜드재단에도 협약 해지 귀책사유에 대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협력업체 지원책 발굴도 주문했다.

일자리경제국에는 60~70대 중심이 아닌 청년과 40~50대를 겨냥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생 대책도 요구했다.

또 하동 갈사만 대송산단 같은 미분양 사태 재발방지 대책, 창조경제혁신센터 접근성을 고려해 대학과 연계한 권역별 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 노동자 인권교육, 생활임금 소외 계층 대책도 건의했다.

환경산림국에는 도내 1곳뿐인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대책,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진해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증설 적절성 검토를 주문했다.

또 경남무역에 냉동 오징어·파프리카·토마토에 한정된 수출품목 다각화, 수출 비중(도내 전체 중 16%) 확대를 요구했다.

◇건설소방위 = 건설소방위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지도점검 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문을 닫은 주유소 7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 내진율이 낮은 소방청사 보강도 주문했다.

도시교통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확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빈집정비사업, 아파트 불법개조 근절, 옥상녹화사업, 미분양주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일제 잔재 지명 재정비도 요구했다.

경남개발공사에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을 마쳤음에도 창원시와 개발이익금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산업단지 분양률도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핸드볼선수단 정상화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 = 문화복지위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지역아동센터 관리 철저,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정책관실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어르신센터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요구했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보조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예산삭감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학예사를 고용하지 않은 박물관 8곳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경남FC 자생력 강화 등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보건복지국에는 민간위탁사업 상시감사 체계, 종합사회복지시설 중 평가 F등급 기관 행정제재, 위탁사업 포기단체 불이익 조치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는 조례에 2025년까지 기금을 1000억 원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141억 원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체육회에 도민체전마다 생기는 부정선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