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웅동학원 부채 질타
"전문가 위촉해 특별감사를"

교육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 등에 사립학교 재정건전성을 위한 특별감사 추진, 시설직렬 공무원 충원,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대책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도교육청,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양산·의령·함안·남해·거창교육지원청, 유아교육원, 시설감리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154건)과 건의사항(45건) 등 처리 의견이 총 199건으로 7개 상임위 중 가장 많았다.

도교육청에는 △사립학교 재정건전성을 위한 특별감사 추진 △시설직렬 공무원 충원 당부 및 시설예산 집행 철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심리상담전문가 증원 방안 마련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학교 운영방식 개선 요구 △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수영장 인프라 구축 방안 강구 △김해 임호고·진영대창초 공사 관리·감독 소홀 △성폭력,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성범죄 근절방안 마련 △관악부 악기 위생실태조사 및 정기적 소독관리 철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공무원 증원 및 소방관 배치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웅동학원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것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사립학교 재정여건을 정확하게 진단 후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부담금, 학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선정해 특별감사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원을 위해 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리상담 전문가가 1명뿐이어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위원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학교가 대부분 인조잔디, 책·걸상 등 소모품 교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조잔디 등 각종 소모품을 교육청 예산으로 교체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성범죄가 20건으로,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2건보다 10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교원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징계 처분 등으로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증원, 소방관 배치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각 지원청 감사에서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방안 강구 △교육지원청 시설직렬 공무원 충원 당부 및 시설예산 집행 철저 △학교장 과도한 출장 자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대책 마련 등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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