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있는 인간상에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라고 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 중 하나를 민주 시민 양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교는 학생으로 하여금 상호 배려와 존중, 연대와 협력이 체화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삶의 주체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대결, 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대립 등의 고질적인 사회 갈등이 관리 수준을 넘어 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제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민주시민 의식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학생자치는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로 학교 조직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 학교의 교육 활동과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모두 의사소통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일상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실현해나가는 기구이다. 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속된다. 대표적인 활동에는 학급자치회의, 학생대의원회의,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각종 행사 등이 있다.

학교에서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성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하여 교과 간 벽을 허물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동수업도 필요하다. 교과별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는 공통 주제들을 여러 교과의 관점에서 동시에 수업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보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의식을 두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찾아 나가는 시기이다. 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즉, 잠재되어있던 자신의 여러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된다. 이는 자아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진로 및 적성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는 단순히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지식을 전승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고 몸소 살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협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여기서 상호 존중과 배려, 다름에 대한 인정, 권리의 보호와 실현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체화되고 내면화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여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살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