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시장개방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농어민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농업 미래를 위한 대책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와 '경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건은 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의원을 비롯한 32명, 양식품종 연구 건은 옥은숙(민주당·거제3) 의원 등 58명이 발의했다.

전국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앞으로 WTO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우리 농업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개도국 지위는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 수립,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자유무역협정 무역이익 공유금 제도를 도입해 농업 예산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농산물 가격등락이 반복돼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것은 식량주권의 문제이고 국가존립의 문제"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돼야 한다. 주식인 쌀 외에 시설채소,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양식어민들도 검역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수입활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양식수산물 주력품종인 조피볼락·참돔·숭어 연간 생산량 2만 1900t(2018년 기준)은 전국 어류양식의 27%를 차지한다.

도의회는 "국내 양식 어종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상황은 악화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활어 검역강화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는 경남에 있으면서도 국가교역 핵심품목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주력품목인 넙치 연구에만 편중해 있다. 경남 주력어종 조피볼락·참돔·숭어 육종연구 배제는 경남 수산인에 대한 박탈감과 소외"라고 경남 주력어종 육종연구, 조직·시설 설치와 인력·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