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자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영국(창원성산)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 혈세가 투입된 글로벌 기업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지엠은 상생경영이 최선의 경영이라는 노동자들과 가족, 지역사회의 바람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5일 창원공장 7개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560여 명에게 연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창원공장은 기존에 생산해온 경차 물량 감소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위해 주·야 2교대에서 1교대 근무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종이 한 장 해고 통지서지만 노동자에게 생존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다. 기업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부, 경남도, 창원시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다른 해법은 없다.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물량이 줄어든다면 사람을 자를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수차례 법원에서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했지만 이 또한 거부하고 있다.

노창섭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국민 혈세 8100억 원을 투입해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을 대량해고하겠다는 것은 본사 글로벌GM의 흑자를 위해 국내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 경남도,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도와 시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를 통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영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한국지엠의 투자와 지속 경영 약속이 이행되는지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적 요소와 비상식·비합리적 경영 행태가 확인되면 기업의 공적 책임에 대한 무게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재취업지원사업' 1년 연장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환교육을 받은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25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 2월에 끝난다.

여 의원은 "1년 연장을 위한 사업비 202억 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지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창원시의회처럼 도의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