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국회 운영 혁신해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요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경남지역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지금처럼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개혁되려면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이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이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구체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의원 책임성을 높이고자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왜곡하는 불공정한 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더욱 혁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은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하는데, 국회의원만 통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2019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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