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의 국회 처리에 본격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일부 야권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입법화를 위한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 4당과 공조 복원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해찬 대표도 18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한이 26일로,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며 "다음주부터는 정말 국회에 비상 상황이 올 것 같다"고 투쟁력을 끌어모았다.

본회의 부의를 앞둔 현 시점 분위기는 그러나 지난 4월과 적잖이 다르다.

당시는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이 똘똘 뭉쳐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의결을 마무리 지었으나, 현재는 '지역구 통폐합' 우려가 확산하며 공조 체제가 휘청거린다.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나온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지도부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은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현재 전북이 10석, 전남이 10석인데 여기서 1석이라도 빠지면 한 자리 숫자가 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호남 지역구를 1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4월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안의 요지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 의원정수(300석) 유지, 지역구 축소(253→225석), 비례대표 증원(47→75석)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이 안대로 선거법을 고칠 경우 호남(7석)뿐 아니라 영남(8석), 수도권(10석) 등 전국적으로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위기감을 느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이제 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보유 의석은 10석뿐인 대안신당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의 반대표를 고려하면 일부라도 이탈은 치명적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조정 유탄을 맞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래서 지역구를 240~250석 수준으로 소폭만 축소하자는 여론도 있으나, 이는 또 비례 의석 확대에 사활을 건 정의당 반대가 거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안인 225(지역구) 대 75(비례)를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아본 적 없다"며 "민주당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선거법뿐 아니라 '조국 사태'를 기화로 지지층 요구가 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선거법 우선 처리 후 검찰개혁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모두가 동의할 선거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 법안 의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또 하나의 이유다.

민주당 선거제 실무를 담당하는 김종민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은 12월 20일이 (처리의) 물리적 마지노선"이라며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이 '신종 날치기'라고 생각해 합의가 잘 안 될 것이고, 군소정당 안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 이견이 표출돼 쉽지 않다"고 했다.